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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사고</title><link>https://duiaccident-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 음주운전사고 보험처리, 음주운전사고 피해보상, 음주운전사고 대인배상, 음주운전사고 대물배상,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 음주운전사고 민사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9:00:4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accident-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반품, 포장을 열었어도 가능할까?</title><link>https://duiaccident-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B%B0%98%ED%92%88-%ED%8F%AC%EC%9E%A5%EC%9D%84-%EC%97%B4%EC%97%88%EC%96%B4%EB%8F%84-%EA%B0%80%EB%8A%A5%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accident-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EB%B0%98%ED%92%88-%ED%8F%AC%EC%9E%A5%EC%9D%84-%EC%97%B4%EC%97%88%EC%96%B4%EB%8F%84-%EA%B0%80%EB%8A%A5%ED%95%A0%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품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을 사용했는지, 가치가 줄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의 기간과 비용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통상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는 반환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비용 부담과 철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 내역과 상품 설명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사유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자체 반품 절차를 안내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개봉한 상품은 무엇을 확인할까? 포장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 흔적이나 훼손이 생기면 반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만 열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있고, 주문제작 상품도 사전에 철회 제한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봉 전후 상태와 판매자와 주고받은 안내를 보관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품 신청만 7일 안에 하면 되나요? 기간 안에 청약철회 의사를 판매자에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화면, 이메일 등 접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세요. 판매자가 개봉 상품은 무조건 반품 불가라고 하면요? 개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품의 사용·훼손 정도와 법정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0:44 GMT</pubDate></item></channel></rss>